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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의원들(왼쪽부터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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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현역의원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에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청와대 특보 임명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라며 "일부 법률전공자와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까지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공익을 위한 명예직은 (겸직이) 허용되는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29조와 제29조의 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문을 받아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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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논란...의장이 판단해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것에 대해 "위헌 등 국회의원의 겸직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겸직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오른쪽은 유승민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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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최고위원은 "정무특보가 중요하지만 일도 하기 전에 자격 논란에 휩싸이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정무특보로 임명된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겸직를 신고하고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결정내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특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결정해주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다"라며 "정치권에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기다려주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정무특보단에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러한 친박 의원 중심의 정무특보단 임명을 두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 "국회의원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는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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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 예방한 문재인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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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는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가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인사였다"라며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직책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로 들어간 것은 3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라며 "박 대통령이 '인의 장막'을 걷고 나오지 않는 한 레임덕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어서 청와대 특보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병기 국정원장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과 국회의원들의 국무위원 임명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직 국정원장을 어떻게 그대로 비서실장에 임명할 수 있나"라며 "국정원의 정치 중립과 불개입은 어떻게 되나"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근무 기간이 불과 몇 달밖에 안 된다"라며 "제대로 장관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