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노효동 특파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셔먼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르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재고가 늘어나면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 데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다.

1988년 최초 핵실험을 했던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의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NPT 체제 밖에서 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셔먼 차관은 또 "북한의 경제모델은 실패로 판명났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우려해 이를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약점을 감추려면 주먹을 쥐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셔먼 차관은 "북한은 미국과 한·일, 또 미국과 중국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은 빠르고 단순한 해법이 없다"며 "그러나 65년간 한반도에 미국을 주둔시키면서 올바른 답을 찾아가려는 우리의 결의는 사라지지 않으며 인내심도 소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차관은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한국과 중국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내용, 심지어 다양한 바다의 명칭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셔먼 차관은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이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세계가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데 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역내 국가 대다수가 바로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차관은 그러나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본의 역사왜곡 움직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셔먼 차관은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만든 역사의 덫에 갇히는 국가의 위험스런 이야기를 멀리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말해, 일본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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