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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복70주년-6.15공동선언 15주년 대토론회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2세션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사회자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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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대북 지원 20여 년 역사에서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대북 지원 단체들이 북한 내 협력 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한 유일한 해이며, 민간 대북 지원 규모도 5·24조치가 시행되고 남북 관계가 극으로 치달았던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반도평화포럼,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코리아연구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 선언 15주년을 맞아 "2015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열자"는 주제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이렇게 토로했다.

"박근혜 정부 2년간 남북 관계,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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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복70주년-6.15공동선언 15주년 대토론회 '2015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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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118억 원이었고, 지난 2014년은 그 절반도 안 되는 54억 원이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이 공허해지는 대목이다.

강 총장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일반적 통일 담론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는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통일 대박론'을 '흡수 통일론'이라며 거부하는 데는, 가장 기초적인 남북 교류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소극적인 박근혜 정부의 자세에 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2부 세션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에 패널로 나온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원혜영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박근혜 정부 2년간의 남북 관계를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민간의 남북 교류만 내버려둬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국회가 나서려는 데도 자제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역시 패널로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햇볕 정책의 기조가 선이후난(先易後難 :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 선경후정(先經後政 : 경제부터 먼저하고 정치는 나중에 한다), 선민후관(先民後官 : 민간부터 먼저하고 정부는 나중에 한다), 선공후득(先供後得 : 먼저 주고 나중에 얻는다)이었다고 설명한 뒤 "현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내려면 '선민후관'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햇볕 정책도 처음에는 북한이 '거꾸로 선 흡수 통일론'이라며 거부했으나 민간 교류와 대북 지원 대폭 확대를 통해 돌파하면서 신뢰를 얻어낸 것"이라며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흡수 통일론이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확보하려면, 5·24조치를 해제해서 민간의 협력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하게 해 당국간 접촉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인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남북 관계의 어려움은 김정은 정권의 비정상성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원칙을 정하고, 북한도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에서 북한 학자나 외교관들과 3박 4일씩 몇 차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남쪽 사회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말하더라"며 "북한의 시각 조정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 2000년대 들어 추락 멈추고 제한적 회복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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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복70주년-6.15공동선언 15주년 대토론회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1세션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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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복70주년-6.15공동선언 15주년 대토론회 '2015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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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토론회 1세션 '남북 관계의 과제와 새로운 접근'에서 '북한 경제 변화와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주제로 발제한 이석기 산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은 "북한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어떤 질적 변화도 없다고 보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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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요 산업 생산실적 추이 비교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북한 경제변화와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발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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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자료와 주요 산업 생산 실적 추이 자료 등을 근거로 "2000년대의 북한 경제는 성장 동력은 떨어졌지만, 계획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던 1980년대, 그리고 붕괴 직전까지 추락하던 1990년대와도 다른 모습"이라며 "북한 경제는 1998년을 바닥으로, 2000년대 들어 추락을 멈추고 제한적이지만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구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안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2000년대 북한 경제 변화의 가장 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경제가 양적으로 가장 팽창했던 시기가 1988년이었다며, 2000년대는 그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극심한 위기 상황인 1990년대와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던 1990년대 북한의 모습이 국민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며 "2000년대 들어 바닥으로 회복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에게는 과거의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남한이 현재 북한의 변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