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현대차 비정규직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년 초과 근무한 4명에 대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내린 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물론 각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관련기사: <대법원, '또'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기사가 이어지자 현대차는 언론을 통해 "올해 말까지 4천명 특별고용을 완료하겠다는 노사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산지회를 포함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전체 사내하청 문제를 노사자율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각 언론사들은 또 다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가 26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서 선발한 기술직 신입사원에 대한 입사식을 열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비정규직노조가 반대하는 '신규채용'이었다.

대법원 정규직 인정 판결... 현대차는 신규채용 입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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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의봉씨(왼쪽) 등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월 16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현대차가 당사자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또 다시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판결했지만 회사측은 신규채용에 의한 입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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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2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1차 입사식을 갖고 8주간의 입문교육을 수료한 신입사원 199명에게 입문과정 수료증과 사원증을 수여했다. 27일에는 200명에 대한 입사식도 열 예정이다.

이날 입사식에서 현대차 박두일 상무는 "여러분이 현대차의 얼굴이며 여러분의 미래가 곧 현대차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생각과 가치,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며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서의 초심을 잊지 말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꿈을 맘껏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정규직으로 있다 신규채용에 응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 신입사원은 "그토록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초심을 되새기며 자기계발에 힘써서 회사 발전과 성장에 보탬이 되는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현대차는 또다른 정규직 인정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83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다. 현대차는 앞서 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 아산·전주지회와 '소송 포기와 신규채용'을 내용으로 합의한 8·18 합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 인원을 포함해 전체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1만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대로 하면 이들 모두가 정규직이 되어야 하지만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은 외면하고 비정규직노조가 반대한 신규채용을 강행한 것이다.

한편 소송 제기 4여 년 만인 지난해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제기자 1200여 명 전원에 대해 '현대차 사내 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밀린 정규직 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판결에도 신규 채용을 강행해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신규채용 신입사원 400명의 입사식을 가진 바 있다. (관련기사: <현대차, 비정규직 눈물 대가로 정규직 400명 신규채용>

하지만 소송 참여해 승소한 비정규직 중 한 명은 판결 한 달 뒤인 10월 23일 울산지법으로부터 "조합원122명이 연대해 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어려움을 호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지난 6일 "너무 힘들어 죽을랍니다.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동료들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관련기사: <'정규직 승소'한 현대차 비정규직, 왜 죽으려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