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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서 불법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박 아무개씨와 오 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홍보요원들에게 불법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아무개(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열린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박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업체 자금담당 오아무개(3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후보 캠프의 전화홍보 업무를 대행하면서 전화홍보요원 62명에게 총 3294만8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요원들에게 불법 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초에는 전화홍보 설비만을 제공하기로 했다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오씨의 경우 박씨의 회사 직원으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관여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향후 재판 중형선고 여부 '주목'

이러한 판결은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양형'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이 권 시장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아닐 뿐더러,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소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현재 재판중인 권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권 시장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 시장 본인과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재판부가 이와 같이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욱이 현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열린 권 시장 캠프 전화홍보요원 2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만~200만 원의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가 받고 있는 혐의내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본인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양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오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