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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비박' 지도부 "건보료 혼선에 국민 불안" 박근혜 정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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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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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근 건보료 개편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당에서 정부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 원내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혼선을 비판하며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처음에 기획단에서 내세웠던 방향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절차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정은 "협의체를 통해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개편 논의 중단 발표 엿새 만에 재추진으로 입장을 바꾸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문을 닫았다.
[기자] "사실상 지난주에 발표하신 걸 번복하신 모양새가 됐는데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드릴 말씀 없고요. 당에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정책 혼선에 쓴소리를 하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지난 1월에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십니다.…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되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해서 꼭 나은 대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는 추진돼야 된다." 첫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혼선을 질타한 '비박' 원내지도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최저 수준인 가운데 비박 지도부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