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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MB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도 낙제점 줬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낙제점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MB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정부 부처 차관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가 2012년 11월에 개최한 마지막 회의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 회의의 안건 중 하나였던 '향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방향'과 관련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자원외교의 미흡했던 점을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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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추진할 당시 정부 부처 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MB 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도 스스로 자원외교에 낙제점을 내렸다"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가 2012년 11월에 개최한 마지막 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08~2012년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운영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는 정부 부처 차관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해 자원외교 추진 전략·정책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최 의원은 공개한 자료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향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방향'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원외교의 미비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자원보유국과의 접촉 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자원보유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외교활동은 미흡했다"라고 짚었다. 또한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 기획 및 수립 등이 부족했다"라며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대응 및 상황 대처에 치중하는 면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자원외교 실무자들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 축적도가 낮고 담당자 시각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높았다"라며 "담당자의 주관적 시각과 국내·외 이슈에 따라 이미 수립된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다시 수립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자원외교 과도한 홍보, 정부 스스로 반성했다"

당시 같은 회의에 참석한 지식경제부는 '2012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 성과 및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원외교의 과도한 홍보를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일반 국민과 투자자의 불신·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객관적인 광물개발 평가와 공시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매장량과 경제성을 부풀리고 엄청난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을 정부 스스로 반성한 셈"이라며 "MB 정부가 자원외교를 마무리하며 낙제점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겸허하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혈세를 낭비한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자원외교 국조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반성과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원외교 비판을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국부 유출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명확히 하려는 국민·정치권·언론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라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 자신과 정책 수행 담당자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