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됐던 일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다.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이 확산되자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야권과 일부 언론이 지난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법'을 바꾸면서 예상됐던 일인데도 '특정 케이스'만 예로 들면서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다만, 이번 문제와 관련,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즉,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을 부른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는 얘기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1200만~1300만 명, 납세액 변화 없을 것"나 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2013년부터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평균'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게 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세부담은 '평균' 2~3만 원 증가하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즉,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부의장은 "서민층에서는 환급액이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 급여 3450만 원~5000만 원)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 보육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근로장려세제 등 복지혜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세부담 증가는 이 복지혜택 증가와 비교해 순증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라며 "이 경우 중산층 이하는 순혜택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강석훈 제3정조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힘을 보탰다. 강석훈 위원장은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1200만~1300만 명은 세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면서 "현재 일부에서 (세금액이) 올라가는 케이스만 보도되고 있는데, 내려가는 케이스도 분명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신설된 자녀장려세제 등을 봤을 때 (2013년 세법개정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유리하게 공제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발생하는 정부의 세수 손실이 1조2000억 원 정도이고 자녀장려세제에 의한 세수 손실도 8000억~90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나 부의장은 "개인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으니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또는 세액공제율 인상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조치는) 당장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를 불러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반대했다.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부유층을 비롯해 모든 소득계층의 혜택이 늘어난다"라면서 "(세수가) 몇 조 원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부자감세 가능성을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봉급생활자 지갑 털어 부족 세수 메우려한 정부 때문"한편, 야당은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를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 털기로 규정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라면서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 봉급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석현 비대위원 역시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하고, 당시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부의장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앞장서 밀어붙인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야당에 책임을 전가말고 연말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면서도 재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는 정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면서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에 의하면 연봉 2360만~3800만 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최고 17만 원 정도 (세금이) 증가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대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