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복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고,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가 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어 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실시한,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단체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아래 운동본부)'는 16일 "수입제한조치 해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에는 전농경기도연맹, 천주교 수원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참교육 학부모회경기지부, 한국노총·민주노총경기본부, 경기여성연대 등을 포함해 46개 노동·시민·종교·여성·환경·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러시아에서 잡힌 명태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아이들 급식까지 위협 받고 있다"며 "수입제한조치를 풀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검수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방사능 피폭이나 내폭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누적되면 각종 병의 원인이 된다"며 "자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을 통상압력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풀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신 나갔다"... 학부모들, 강력 비난학부모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의 일본수산물 수입금지해제 검토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초등학생 딸이 있는 이태우(경기 군포)씨는 "정부가 정신 나갔다, 국민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당장 (수입규제해제 검토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주민 발의한 대표청구인이다.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학부모 배외숙(경기 안양)씨 역시 "굉장히 불안하다"며 "절대로 (수입규제를) 풀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김영주(경기 시흥)씨는 "아이들은 물론 전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수입금지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과 SNS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누리꾼들은 트위터나 블로그 등에 "결사반대, 친일파 등쌀에 우린 결국 오래 못 살 건가봐, 국민 건강보다 일본정부 편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가" 등의 글을 올리며 수입금지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수입규제해제 방침 정해놓았다는 의심 지울 수 없어"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해 정부 조사단이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있는 중에 나온 수입규제해제 검토 발언이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을 계속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외교부 관계자가 수입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 조사단은 1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현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구희현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입규제조치를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다음 현지조사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천만 시민 서명운동, 집회 등을 벌여서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현에 대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차관급 협의에서도 수산물 수입규제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