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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는 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551일 동안의 출근투쟁으로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노사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택시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법령으로 보장돼 있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대전시가 강력한 '행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액관리제'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는 지난 1997년 9월 1일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에 근거한 것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완전월급제'로 가는 사전단계라 할 수 있다.

'전액관리제'가 정착되면 이른 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택시기사가 과속과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을 하지 않아도 돼 이용객의 안전이 담보되고, 택시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법령이 마련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전액관리제'는 정착은커녕 시행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관할행정관청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노조 대전지회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2013년 4월 12일부터 2014년 10월 16일까지 무려 551일 동안 도시철도 대전시청역 2번 출구에서 '출근투쟁'을 벌여왔고, 240일 동안의 농성을 벌였다.

이러한 결과로 노조는 2014년 10월 16일 법인택시회사 대표와 '2015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이 합의서를 불이행시 대전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40일 이내에 법령에 준하여 행정처분한다'는 내용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대전지역 법인택시 노사는 지난 달 31일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전액관리제' 시행을 회피하기 위해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시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한 투쟁 끝에 작년 10월 16일 대전시청과 민주노총대전지회,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전액관리제 법령준수와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조합원들은 '사측의 시간끌기다', '꼼수에 불과하다'는 등의 우려를 내놨지만, 우리는 대전시의 약속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면서 희망을 갖고 교섭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측은 교섭위원, 교섭장소, 교섭시기 등 대폭적인 노동조합의 양보에도 전액관리제 시행 요구안 서문부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급기야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는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조합원들의 '시간끌기', '꼼수'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지난 합의서 작성 당시 공문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로 전액관리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할 것임을 밝혔다"며 "이제 법에 있는 대로, 약속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 법령에 의거하여 적극적 관리 감독과 택시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등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민주노총 택시지부 대전지회소속 조합원들은 1월 9일 0시부터 불법사납금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 대전시는 불법 자행하는 법인택시 76개 사업주를 즉각 처벌할 것 ▲ 대전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택시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 불법택시운영 근절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