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2014년 연말과 2015년 연초는 '북한', '종북몰이'가 단연 화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은미-황선씨의 통일 토크콘서트를 둘러싼 종북몰이가 한창이고, 미국에서는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의 범인이 북한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이 두 논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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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토크콘서트 포스터 통일토크콘서트 안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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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언론이 문제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통일 토크콘서트의 경우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콘서트에 <TV조선>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하지도 않은 '북한 지상낙원' 발언을 마치 출연자들이 한 것처럼 몰아가며 연일 거짓, 과장, 선정 보도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은 한 고등학생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신은미-황선씨에게 폭발물 테러를 벌이기도 했죠. 언론들의 과도한 종북 몰이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해 12월 29일 통일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지상낙원' 발언은 없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소니 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 12월 24일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 소니를 해킹한 단체는 'God'sApstls'라는 해커들로, 이들은 지난 해 11월 21일 소니 픽쳐스에 "해커들이 금전적 보상을 못 받으면 엄청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킹을 했다고 자처하는 평화의 수호자(Guardians of  Peace, 아래 GOP)라는 단체 역시 금전적 요구를 우선했으며, 영화＜디 인터뷰(The Interview)>는 해커들에겐 큰 논란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안 및 위험 관리 전문 매체인 CSO는 지난 해 12월 1일자 보도에서 GOP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진행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GOP 회원은 "우리의 목적은 소니 영화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영화 <디 인터뷰>에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이 <디 인터뷰>와 관련된 것처럼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국가의 지시 하에도 있지 않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저명 인사들을 포함한 국제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해킹 사건이 마치 ＜디 인터뷰＞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소니사를 해킹한 해킹툴, IP등이 예전에 북한이 했다고 알려진 해킹과 같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해킹툴은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고 IP역시 누구나 경유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만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언론들은 마치 북한이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사건에 공권력이 개입한 것입니다. 통일 토크콘서트에 대한 일부 언론의 종북몰이가 거세지자 경찰이 나섰습니다. 경찰은 보수 단체의 신고를 받고 신은미, 황선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테러를 당한 다음 날 집에 황선씨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황선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해 12월 12일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던 신은미씨에게는 출국 정지를 내렸습니다.

지금 경찰은 신은미씨의 출국 정지를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오는 1월 9일까지 잡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은미씨는 종편의 왜곡 보도 때문에 얼굴이 알려진 데다 종북 몰이에 의한 테러까지 당하면서 추가 테러의 우려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선씨의 경우 이미 재판이 끝난 사안과 현재 진행 중인 남편의 재판 자료가 이적 표현물이라며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의 이유로 구속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서트에서 '지상낙원'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런 수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소니 해킹 사건에서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나섰습니다. FBI는 소니 픽처스 해킹에 사용된 멀웨어와 IP정보, 공격 형태 등이 이전에 북한이 한 것으로 알려진 해킹과 같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비공개 자료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FBI의 주장에 반대하는 미국 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 업체인 ＜노스 코퍼레이션(Norse Corp.)＞은 지난 해 30일(현지 시각) "이번 해킹 사건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니 (내부의) 기술직 베테랑 직원 한 명을 포함해 6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해킹 용의자로 좁혀졌다"면서 소니 해킹이 소니 내부자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FBI가 북한을 범인으로 지목한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31일 시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 소니 산 시스템 해킹이 내부자 소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나 FBI는 북한이 범인이라는 원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CNN이 지난 해 30일(현지시각) FBI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게 '비례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행하고 추가로 더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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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표현하고 있다.
ⓒ 뉴스타파 캡쳐	관련사진보기

마지막으로 대통령까지 종북 몰이 소동에 나섰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확인된 사안이 아니면 발언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경우 국가의 위신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토크 콘서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지난 해 1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 회의 자리에서 "최근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적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임에도 통일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규정한 것이죠.

과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종북이라는 단어는 부당한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북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해 12월 15일 당시에는 통일 토크콘서트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종북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일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인 황선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을 제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소니 해킹을 했다며 내린 제재지만, 미국 내에서 북한이 아니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재를 내린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 및 개인 10여 명이 소니 공격을 계획하거나 명령한 증거가 없음에도 제제를 내려 정당성과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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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SBS 캡쳐	관련사진보기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20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테러는 물리적 폭력과 인명에 대한 위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번 해킹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북한이 했는지 확실치도 않아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국가에서 연말 연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소동이 사실에 근거한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