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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로비에 대한항공 모형 비행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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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6일 오후 6시 8분]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관련 '봐주기 조사' 의혹에 이어 국토부 항공 담당 공무원들이 대한항공기를 이용하면서 1인당 200만 원에 이르는 좌석 승급 특혜를 일상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국토부 공무원 등 5명 대한항공서 좌석 승급 특혜"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간부 공무원들이 최근 해외 출장에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토부 과장 1명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와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아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항공보안감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 등 2명이 지난 2012년 11월 유럽 출장 길에 120만 원짜리 대한항공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면서 346만 원의 비즈니스석으로 무료로 승급 받는 등 모두 4명이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국토부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적발된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자는 모두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지난 2012년과 2014년 서울·부산지방항공청 종합감사를 통해 부당 승급자 27명을 적발해 전원 경고 조치를 요구했고, 지난 2013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교통센터 종합 감사에서도 8명 적발해 3명은 징계, 5명은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 공문을 보내 항공안전감독관과 같이 직접 항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을 하는 직원일 경우 임의 승급을 금지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국토부 공무원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가 일상화됐다는 의미다.

발칵 뒤집힌 국토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

국토부도 발칵 뒤집혔다. 국토부는 26일 좌석 승급 특혜 의혹과 관련 "사실 확인 중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자체 조사 계획을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항공청 등 항공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진행해 부당 승급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경고 등 인사 조치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부당 승급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참여연대 제보는 올해 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6월 국토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교통 편의를 포함한 향응을 받은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한 '비리 제로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로 해임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토부는 대한항공기 램프 리턴 관련해 승무원 조사를 하면서 대한항공 임원을 배석시키고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포함시켜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이같은 국토부-대한항공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