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내년에는 '학교교육급식비'란 이름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오후 4시 50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교육급식지원비 237억 원이 포함된 경기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도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무상급식비 평균 지원 비율인 25%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다.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비 7367억 원의 3.21%정도고, 최초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무상급식비 지원액 1408억 원의 17%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이 같은 무상급식비 지원 결정에 시민단체는 섭섭하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는 "무상급식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급식비로 237억 원을 공식 편성한 것을,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며 "2016년에는 각 시·도 평균 비율인 25% 이상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24일 오후에 발표했다.
무상급식비 지원, 새해 예산안 처리 핵심 쟁점무상급식비 지원문제는 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 핵심 쟁점이었다. 이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는 두 번이나 제동이 걸렸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결산 심의 법정 처리기한인 16일을 넘겼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으로 19일 본회의 상정도 놓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전체 무상급식비 예산의 20% 정도인 1408억 원 지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한 푼도 지원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지루한 힘겨루기를 벌이다 예산안 심의 처리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양당 대표단은 지난 18일 '무상급식'을 '학교교육급식'이란 용어로 바꾸는 데 합의하고 '교육청협력사업비' 525억 원 중, 237억 원을 학교교육급식지원비로 편성했다. 그러나 양근서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계수조정 위원들 반발로 합의안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계수조정 위원들은 '학교교육급식지원비'란 독립된 항목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 '교육청 협력 사업비'에 포함된 형식으로 짜였고, 액수도 너무 적어 당당한 예산으로 볼 수 없다며 합의안을 거부했다.
'무상급식'을 '학교교육급식'으로 바꾼 이유는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상'이란 용어가 더 이상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명칭변경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무상급식비 증액 등을 요구했던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안산) 계수조정 위원장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2015년이 학교교육급식비 지원 원년이 될 것이라 판단 한다"며 "학교교육급식비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