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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충북 음성군 경대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공적연금 지키기 중부4군 투쟁본부 임원들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게 공무원과 그 가족이 서명한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22일 오후 충북 음성군 경대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공적연금 지키기 중부4군 투쟁본부 임원들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게 공무원과 그 가족이 서명한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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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부4군(음성·진천·괴산·증평) 전·현직 공무원과 이곳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22일 오후 음성군에 위치한 경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새누리당의 연금 개정안에 대해 토론했다. 경 의원이 자리했고 보좌관과 사무장 등이 배석했으며, 공무원 단체와 행정동우회 임원 등 15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기금이 부족해 정부가 고민이 많다"며 "외국은 정부부담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는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이 지금과 같이 가다가는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개혁안에 착수한 걸로 안다"며 "현재는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는 힘들고 내년에 가야 야당과 협의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건설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동우회 최춘영 이사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급액만 가지고 단순 비교해 홍보하면서 공공의 적이 됐다"며 "낮은 급여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는데 지금 와서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누가 정부를 믿을 수 있냐"고 분노를 드러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원준 음성지회장은 "교직에 36년을 몸담고 있는데 정부의 연금 개정안을 보면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며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없는 틈을 이용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공무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홍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연금 개정은 공무원이 동의해야 하고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정부와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홍형기 행정동우회 부회장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기묘한 방법으로 삭감하려 한다"며 "법을 지켜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법을 위반하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오후 충북 음성군 경대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경대수 국회의원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22일 오후 충북 음성군 경대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경대수 국회의원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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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을 차기 선거에서 반대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무원은 정치자유가 없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지만, 목숨을 걸겠다는 결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김태경 수석부지부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편법으로 가져다 쓴 돈은 일언반구도 없이 개정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금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새누리당이 연금 개정을 강행을 한다면 목숨 걸고 다음 선거에서 반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이강용 증평지부장은 "정부나 새누리당은 연금개정안을 홍보를 하면서 국민과 공무원 간에 반목하게 하고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고 있다"며 "새누리당 개정안을 보면 2016년도 입직하는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을 따져보면 96만 원 정도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 의원은 이에 대해 "그 얘기는 처음 들었다"면서 "그 정도로 연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잘 알아보겠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금년 내에 이 문제를 잘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며 "새누리당 안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공적연금지키기 중부4군 투쟁본부는 경 의원에게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 항의서에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역의 공무원과 가족 등 5000여 명이 서명했다.

덧붙이는 글 | 공무원u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공무원연금, #새누리당, #경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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