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세종시에 있는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검증 책임지고 용도변경 승인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경남도에서 요청했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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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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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이 부실·허위 투성이인데도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부실승인했다"며 "경남도가 복지부에 부실허위 보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승인 취소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공약 이행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만든 공공의료 대참사였다"며 "경남도는 홍 지사가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해 공공의료를 희생시킨 사실을 추진경과 보고에서 완전히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벌여 '1개월 이내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활용계획안'에 보면, 국정조사 주요 일정만 나열했을 뿐 국정조사 결과 내용은 아예 담지 않았다"며 "경남도가 국회 결정사항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승소한 소송 현황만 보고하고 불리한 소송 현황은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며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업 정당상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내용은 빼고, 유리한 내용만 고의적으로 선별한 것으로 부실·은폐보고"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실시한 편파적 여론조사만 보고하고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누락했다", "보조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월권을 행사한 사실은 철저히 은폐했다", "의혹 투성이인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용도변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리모델링 예산 확보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철저하게 숨겼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불가하다는 건 변명... 의지만 있으면 가능"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경남도의 의지만 있다면 재개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통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재개원을 통한 공공의료 활성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 1층으로 이전해 건강생활실천센터·장애인재활센터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복지부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시보건소는 2012년 10억 원 가까이 들여 증개축했는데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혈세낭비다"며 "보건소 이전과 리모델링 비용 부담(경남도-진주시)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부실·허위계획서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보건복지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밀실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경남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재검토하여 부실·허위사항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이 폐업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방의료원의 개폐업은 지자체 결정사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유지를 지속적으로 주문했고, 경남도가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보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분야 예산을 늘렸고 청사를 이전하면서 보건소를 확장 개소하기로 했다"며 "진주지역의 의료공급상황에서 봤을 때 병상이나 병원 수가 충분해, 오히려 의료공급과잉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공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