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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대표 가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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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의 '경기연정'이 무상급식 예산에 발목 잡혀 휘청거리고 있다.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 지사가 연정합의문에서 한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남 지사는 연정 합의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급식 예산 운영 규칙 제정 등을 제도화하기'로 약속했었다.

연정합의문에 서명하며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던 여야는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 마지막 날인 16일 의결하지 못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는 전체 무상급식 예산 7367억 원의 20%인 1473억 원 편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번에 기필코 예산을 세우겠다는 각오다. 김현삼 원내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연정 취지로 볼 때,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기필코 세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거절했고 경기도의회 새누리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니 예산도 알아서 하면 된다"며 무상급식비 지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남 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비 30% 분담'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지난 5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확실히 한 바 있다.

경기도, 전국 유일 무상급식비 지원 않는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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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11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비용 30%(약 2228억 원)를 지원하라고 남경필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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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시민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비용 30%를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남 도지사와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예산을 당당하게 편성해서, 연정의 진정성을 입증하라"며 남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경기도의 책임으로 하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비용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다. 전체 예산 중, 56%를 경기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대신, 경기도는 친환경급식지원사업비만 지원해왔는데, 이마저도 올해 예산 874억 원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475억 원만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은 평균 25%다. 특히 서울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27%를 지원하고,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하는 인천시는 4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인천 등 7곳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경기도는 지원 조례조차 없는 형편이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새누리당이 아이들 밥그릇을 이념적인 편향과 정치적 잣대로 줄곧 쟁점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무상급식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 연정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