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예산이 7조7644억8284만 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예결산특위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7648억7155만 원에서 약 4억 원 삭감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조7871억5432만 원으로 확정했고, 일반회계는 예산안 4조9777억1742만 원보다 약 4억 원, 올해 당초 예산보다 2865억 원 줄어든 4조9773억2851만 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파행 끝에 16일 오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이 수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시는 지난 11월 초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당초 예산보다 725억 원 줄였다.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재정위기가 더 심화된 시는 내년에 대규모 재산 매각이 없고,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는 채무비율 40%를 넘지 않기 위해 지방채 신규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최대 쟁점은 민생복지 분야 예산이었다. 시가 11월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자, 사회복지시설 등 민생복지 분야 기관과 단체 등은 '민생복지예산 삭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최소한의 복지예산 221억 원 부활을 유정복 시장에게 요청했다.

지난 5일 유 시장은 비대위 쪽과 만나 삭감한 민생복지 예산 중 '2015년 분권교부세 미반영 분' 약 123억 원을 내년 첫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나머지 민생복지 예산 중 반드시 반영해야할 것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비대위 쪽이 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그 뒤 문화복지위와 비대위 쪽이 합의한 예산 39억 원이 문화복지위 심사를 통과해 예결산특위로 넘어갔으나, 이중 11억7000만 원은 삭감됐다.    

예결산특위는 문화복지위에서 4억 원으로 수정한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예산 중 1억 원, 1억2000만 원으로 수정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예산 중 1억 원을 각각 삭감했다. 공공의료 특화사업 역시 1억 원 삭감했다.

민생복지 예산만 줄인 게 아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삭감했고, 보행자 안전도로 구축 사업비 2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서해5도 지원 예산인 수산물 냉장시설비 2억7000만 원과 수산물 직판장 사업비 1억60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시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 삭감은 생활체육계에도 직격탄이 됐다. 생활체육대축전, 생활체육대회, 시장기생활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생활체육분야 예산 약 14억 원이 삭감됐다. '세계 책의 수도' 예산도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었다.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 있다면, 증액했거나 신규로 반영한 사업이 있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증액 사업은 백범 추모식,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참가, 6.25전쟁 기념행사 및 전적지 순례, 광복회 민족정기 선양,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전쟁 UN묘지 순례,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및 사업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사업 지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업 지원,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사업 지원, 재향군인회 향군그린운동, 청소년용전후세대 안보현장 견학 등으로, 약 4억9000만 원이다.

이밖에도 선학동 간판개선(4억3000만 원), 남구도서관 건립(신규 10억 원), 도서관 개관(3개소, 12억 원), 펜트포트음악축제(7억→10억 원), 인천유나이티드FC 지원(20억→33억 원), 동춘교 야간경관 개선(2억 원), 문학산터널 통행료수입 지원(61억9200만 원) 등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됐다.

"교부세 증액 없으면 예산 파행 당분간 지속"

시가 내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 당초보다 약 2865억 원 감축했지만, 법정 경비 약 2512억원을 결국 반영하지 못했다.

자치구에 줘야하는 재원조정교부금 3개월 치 1315억 원과 인천대학교 전출금 중 150억 원, 복지사업 분야 분권교부금 330억 원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아울러 교육청 법정전출금 올해 분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방세입 발굴이 요원하고 자산매각을 통한 세외수입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운용에 난관이 예상된다. 결국 교부세 증액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최소한의 복지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는데, 결국 예결산특위에서 삭감했다. 반대로 예결산특위가 가결한 수정예산안에는 일부 의원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시 내년 예산을 보면, 아시안게임 후폭풍이 복지 후퇴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내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시의 현재 세입구조와 세출구조를 보면, 시 발표대로 1년에 세입 약 5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 이상 자산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가 불가능하고, 지방세입 증대도 요원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것이다.

박 소장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려면 세출을 줄이든가, 세입을 늘려야한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보다 2865억 원 줄였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 후퇴는 물론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아시안게임 부채를 지자체 채무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 교부세를 부산과 대구 수준으로 5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 파행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 또한 "아시안게임 후 경기장 관리비만 매해 약 500억 원 규모이다. 이 돈이면 삭감한 버스준공영제 100억 원과 출산장려금 등 삭감한 민생복지 예산 221억 원을 살리고도 남는다. 결국 아시안게임과 민생복지를 맞바꾸기 했다"고 지적했다.

신 처장은 "인천은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시안게임 전부터 아시안게임 부채를 지방채 비율에서 예외로 하자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이 시행령으로 돼있으니 법 개정 또는 안전행정부와 조율해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 그래야 채무비율을 벗어나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