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비선 권력실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의미있는 예산안 통과가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정윤회 사건으로 뒤덮여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한때 청와대에 근무했고, 장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역대 정권 때마다 비선 권력실세 문제가 있어 왔다"라며 "그 원인은 공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면 비선조직이 대두하게 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신뢰와 권위가 떨어지고,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국정이 농락되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청와대 비서실 기능의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기능은 옥상옥으로 너무 비대하다"라며 "장관이 정책결정의 책임자인데 장관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장관이 비서를 통해 대통령에 접근하는 체제다"라며 "이런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비선실세 문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비서실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라며 "비서실이 단순하게 대통령과 부처의 매개로서 역할하는 프랑스 제도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근본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것을 당에서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반면 원유철 의원은 청와대 보안시스템 재정비를 주문했다. 원 의원은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청와대는 보안시스템과 인사검증문제를 재정비하고 재점검해 국정 전반에 부담주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야당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