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의 처우가 향상된다는 건 난센스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한 여당 내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비판했다.
그는 "(최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서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무성 당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최 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선 것과 다르게 '섣부른 발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관련 기사 :
새누리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 약속 잊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정년 60세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최 부총리가 "현재 노동시장 구조는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정규직 과보호론을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업에서 고용 문제를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가져가면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일본은 심지어 70세 정년연장법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 등도 (정년이) 65세로 맞춰지고 있다"라면서 "한국도 (일본·독일 등과 같은) 노동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김 의원은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7년 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년 상시 근무시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법을 만들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2년이 되면 그 근로자를 잘라야 된다는 법으로 통용되고 있다"라며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들이 (해야 할) 노력과 배려는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정규직 해고를 쉽게 만들어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김 의원은 "저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서 자기네들 밥그릇만 챙기는 정규직 대기업 노조원들도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라면서 "대기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임금 인상이나 복지혜택 인상을 조금 자제하시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협력회사 하청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복지를 쏟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