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이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잠정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빗발치는 비난에 결국 여야는 손을 잡고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예산을 어디서 확충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여 그 자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지원 액수와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누리과정 이외에도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임의로 우회하는 정치를 현 정부는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10공약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우회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이란 공약은 결국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다달이 10~20만 원이 지급되도록 우회되어, 말뿐인 노인 복지가 되었고 심지어 기존의 기초연금 대상자의 지급비용을 줄이기까지 했다.

4대 중증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성 난치질환) 100%를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장성이 강화되었지만 본인 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여전히 의료 이용에 큰 부담을 느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본임 부담금에 차별을 두어 최하의 계층의 상한선 50만 원으로 정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한 문제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 무상보육 예산을 떠넘김에 따라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이 끊긴다는 두려움에 빠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지원자가 몰려 입시 전쟁을 방불케하는 유치원 입학 전쟁이 진행 중이다.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자녀교육이기에 전국의 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급히 여야를 모아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여 그 자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자는데 입을 맞춘 상태이다.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하는 척 비난을 퍼부으면 급하게 처리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는 말뿐인 공약으로 그 실효성조차 의심되며,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뒤집어져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묵살하고 철도 및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으나 실행 의지마저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 폐지, 정규직 고용을 약속했으나 비정규직 차별과 이름만 바뀐 시간제 일자리로 공약을 파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역시 예산 부족으로 파기되었고,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비정규직의 강사 혹은 시간제 강사들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과 예산안 때문에 지키지 못 할 약속이 되어버렸다. 대학가 등록금 전체를 내리는 것이 아닌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으로 우회해 대학은 여전히 풍족한 반면 국민의 부담은 여전하다.

군 복무 기간 18개월 공약은 남북한 대립 구도와 국방력 약화를 문제로 실행할 수 없는 공약이 되어버렸다. 특히 대통력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는 말뿐으로 국정 비리와 4대강 비리를 축소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멋대로 왜곡하고 지키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태그:#말뿐인 대통령, #우회하는 공약들, #현 정부의 약속
댓글1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