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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문위 국감 중지...머리 맞댄 여야 간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발표와 관련, 황우여 교육부장관 출석 요구건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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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관련 여야정 합의 소식을 부인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아래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개 수석이 자당 대표까지 지낸 주무부처 장관의 합의를 한 칼에 잘라버리는 경우는 정치생활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 황당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에 저와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모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핵심 쟁점을 합의하자마자 김 수석이 이를 전면 부정했다"라며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할 정부·여당의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교문위 여야 간사와 황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5천6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며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이 합의에 관여한 사실을 두고는 "그랬다면 황 장관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가 김재원 수석부대표 손아래 쥐락펴락"

김 의원은 여당 원내지도부의 반대 논리야말로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주무부처 장관과 해당 상임위가 만나 현안 갈등을 조율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막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 간사와 사회부총리인 주무부처 장관이 합의했으면 여당에서 존중해주는 것이 정치 도의다,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라며 "모든 사안을 김재원(수석부대표), 이완구(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3자 회의 당시) 구두합의 후 지도부를 만나 합의문을 만들어 다시 만나자고 한 게 아니다"라며 "양당 간사와 주무부처 장관의 합의가 (여당) 지도부에서 깨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의 '월권' 발언을 두고는 "가당치 않다"라면서 "국회가 김재원 수석 손아래에서 쥐락펴락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교문위가 (예산) 심사를 재개하려는 시도를 존중하고 협력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김 수석부대표는) 오히려 협박하고 윽박지르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황당하고 참담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합의 거부 후 여당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힌 신성범 의원을 향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임위를 정상화 하려고 (노력)한 것인데, 그게 특정인에 의해 뒤집어지니 얼마나 참담한 마음일까"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 어딘가 전화하더니 '안 된다고 한다' 말해"

김 의원은 이미 이날 발표된 합의 내용과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뜻을 모은 바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수석끼리 만나 지방채 발행 문제와 5600억 관련 예산에 대해 (오늘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한다"라며 "그 기초 하에서 어제(19일) 누리과정 예산 협의를 위한 2+2 회동을 열고 (내용을) 정리하는데, 김재원 수석이 어디에 전화해보더니 '안 된다고 한다'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이) 도대체 어디다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막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문위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 오후 3시에 예산소위를 가동하는 것으로 이미 공지됐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KTX를 타고 세종시에서 올라오는 중"이라며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오후에 교문위 예산소위가 정상 운영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교문위 예산안심사소위를 재가동하고 중단됐던 소관 부처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키로 해 결국 산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