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준비했다. 10월~12월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가 세 차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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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달부터 10월~12월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는 윤영덕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 조기선 CBS 기자, 조오섭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홍인화 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오른쪽부터)이 패널로 참석했다. 진행은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맨 왼쪽)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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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점.' 영호남 지방의회의 굴레다. 일당독점 자체를 옹호하는 의견은 극소수겠지만 일당독점의 현실을 인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시민주권시대의 지방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를 주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영덕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은 "광주의 일당독점 구도는 민주주의의 고유한 특징을 없애는 것"이라며 "(당의 공천만 받으면 되므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력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일당독점의 폐해를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일당독점이 꼭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미국 시카고의 경우 한 당이 오랜 기간 의회를 독점하고 있다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소선구제 일변도였던 시스템을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함께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라며 "아직까지 일당독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여론과 사회집단의 압력을 받아가며 내부적인 변동이 성공적으로 일어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기선 CBS 기자는 "(광주시의회는) 중앙정치와 달리 정파성이 아주 강하진 않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하진 않다"라며 "균형이 잘 이뤄진 다당 구도가 형성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위원장 막강, 공천이 곧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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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달부터 10월~12월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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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점에 따른 지역정치와 시·도당의 추락은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공감한 문제다. 홍인화 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은 "광주는 일당독점이다 보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므로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의 힘이 막강하다"라며 "공천에 있어서 의원의 참된 역할보다 지역위원장의 입맛을 고려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공천이 사천이 되고 만다"라고 꼬집었다.

조오섭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도 "시의원으로써 말하기 애매하지만 (광주시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당 차원의 책임감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라며 "이 말까지 드리긴 싫지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지를 받는 상황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기선 기자는 "현재 선거제도론 일당독점 구도를 타파하긴 어렵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와 참여자치21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영덕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 조오섭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 조기선 CBS 기자,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홍인화 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진행은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이며, 12월 10일 3차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래는 토론 참가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오승용 : "광주시의회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일당독점 구도이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의 공천이 선거 때마다 화두인데, 공천 작업 이후 광주시당은 시의원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 시의원들 혼자 내버려지는 구조인데, 이게 지방정치에서의 책임정치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시당, 시의회, 지역위원장 등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진 않다. 이런 현실을 진단해보고 책임있는 정당과 의회를 만들지 논의해보자."

조오섭 : "당의 역할은 권력을 잡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의 경우 광주시민으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얻을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광주시당은 이에 소홀하다. 특히 시의원을 위한 정책 보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광주시당의 정책도 전무하다. 예를 들어 현재 광주의 가장 큰 이슈인 도시철도 2호선 문제의 경우, 광주시당의 입장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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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제228회 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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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용 : "왜 광주시당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까."

조오섭 : "시의원으로써 말하기 애매하지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당 차원의 책임감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 또 이말까지 드리긴 싫지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지를 받으니까…."

윤영덕 : "광주시의원의 경우 22명 중 21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출신의 공직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일단 정당이 정당 다워야 그 책임감을 다할 수 있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주최한 당원 혁신토론회에 가 봤다. 약 300명이 모였더라. 광주시당 당원이 20만 명이고 그중 지난해 기준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3만 명 정도인데 1/100 정도만 토론회에 참석한 거다. 이게 광주시당의 상황을 가감없이 읽을 수 있는 모습 아닐까."

조기선 : "기본적으로 광주,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도당의 정책기능이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유권자도 기대하지 않는다. 언론에선 시·도당의 정치를 성명서 정치라고 한다. 간혹 필요할 때 성명서 하나 내는 모습이 지금 현실이다."

오승용 : "광주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당독점하고 있다. 일당독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인호 : "이런 사례는 있다. 미국 시카고의 경우 한 당이 오랜 기간 의회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소선구제 일변도였던 시스템을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함께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진입하게 되자 그동안 코퍼레이션(corporation)이었던 지역 분위기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으로 바뀌었다.

코퍼레이션은 이익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콜라보레이션은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일당독점은 유지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여론과 사회집단의 압력을 받아가며 콜라보레이션을 잘 이뤘고, 내부적인 변동이 성공적으로 일어난 사례다."

조기선 : "일당독점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광주의 상황이 지역정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중앙정치와 달리 정파성이 아주 강하진 않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하진 않다. 정치적인 사안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조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행정적·정책적 사안에는 견제·감시 기능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일당독점이 깨지고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진 다당 구도가 형성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어쨌든 일당독점 구도의 폐해가 존재한다면 대안은 필요하다. 현재 선거제도론 어렵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오승용 : "일당독점이라도 여론과 지역사회의 압력이 존재할 경우 시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광주가 공유할 가치와 비전이 없다는 거다. 시카고는 광주의 맥락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강인호 : "시카고는 일당독점 구도 속에서도 주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한 사례이다. 광주시, 광주시의회가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얼만큼 노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광주의 경우 특정 정당이 그 지역에서 계속 다수당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비례대표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의회에 충원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의 분점을 통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당독점, 민주주의 특징 없애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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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달부터 10월~12월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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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 : "일당독점이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중앙정치 상황에 따라 다수당이 바뀌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일당독점 구도인 광주시의회의 질이 나쁘진 않다. 절차적 소모성이 덜 하는 부분은 나름 장점이다."

오승용 : "경쟁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비효율성인데, 그것이 민주주의가 다른 독재체제와 다른 점이라고 본다."

윤영덕 : "대의제는 결과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당독점 구도는 어쨌든 이 민주주의의 특징을 없애는 현상이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이 사라지므로 노력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승용 : "지역위원장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을 텐데."

홍인화 : "봉건영주시대에 기사 작위를 줬다 빼앗는 것과 다름 없다. 특히 광주는 일당독점이다 보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므로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지역위원장의 힘이 막강하다. 때문에 공천에 있어서 의원의 참된 역할보다 지역위원장의 입맛을 고려하게 된다. 공천이 사천이 되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당선되고 나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광주의 경우 대안정당(안철수 의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환호한 이유가 이런 것에서 나오는 피로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인호 :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오승용 : "일당독점 구도가 의회 건물에 들어와선 문제가 덜할 수도 있지만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해법을 찾을 순 없겠지만 어찌됐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주된 방향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윤영덕 : "일당독점을 깨기 위한 제도를 이 자리에서 내놓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지금처럼 당원의 지지도 아니고, 유권자의 지지도 아닌, 지역위원장 입맛에 맛게 공천이 이뤄지다보면 내부적 경쟁도 없을 것이다."

홍인화 :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경선방식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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