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시교육청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의 폐지·축소 흐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대선) 공약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장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예산 축소를 압박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5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복지의 비가역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 번 시행된 복지는 되돌릴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적 심판이 끝났다"며 "무상보육을 위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위해 무상급식 정치적으로 희생...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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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이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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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휴일인 9일 안종범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일부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며 "의무가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과정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상보육·무상급식 간 선 긋기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 축소를 압박한 셈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힘들게 도입된 교육복지를 당장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포기하거나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그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한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 '복지'라는 큰 화두를 던졌고 무상보육도 우리가 안고 가야할 복지의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의 전면폐지를 주장했지만,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돌리거나 축소하는 흐름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무상파티만 하느냐"며 '무상급식 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저희는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교육청에 부담이 전가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 못 박았다.

이어 "최근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학부모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결정했다"며 "이제는 이런 (교육청의) 대승적 결단에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정부 지원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편성... 무상급식비용은 지난해보다 8.9% 증가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우선적으로 3개월분인 914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무상급식비용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약 28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35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로,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급식 단가가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반면 교육사업비는 1조 2950억 원으로 올해보다 15.6%, 2400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 긴급한 정책 중심의 '낭비예산 제로' ▲ 어려울수록 함께 나누는 '공평 예산 원칙' ▲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우선시하는 '배려 예산 원칙' ▲ 미래지향적 목표에 따른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등 4대 원칙을 중요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편성된 시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7조6901억 원이다.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할 경우,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57억 원 줄어든 7조526억원 정도로 작년에 이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청 측은 "(재정난은) 교부금 등 세입은 감소하고 인건비·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나머지 9개월분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과 관련, "국회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처리돼 국고 보조금 형태로 보조해주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국고보조금이 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 대해선 지방재정법 개정 등 내년 3월까지 최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상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긴급 편성한 3개월분을 제외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로 미편성분 2743억 원에 대해 국고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원명퇴 수당(2562억 원)과 교육환경개선 예산(3814억 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방채는 결국 지방이 부담하는 빚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시교육청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9개월)이 국고 지원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