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두고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 대표가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울산 현대중공업을 예로 든 것을 두고, "20년 만의 파업조차 마치 노조 탓인양 강조하며 폄훼하지 말고 새누리당이 망쳐놓은 한국경제와 서민복지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것.

또한 김 대표가 "과잉복지로 과거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세수 부족사태는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며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네덜란드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경제주체 간에 철저한 고통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였다"며 "노동계는 임금동결을 감내했고, 기업은 추가수익을 직업훈련에 투입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선순환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바닥 수준이며,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며 "세계최대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올해 상반기에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만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멈춰서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서는 것을 상징한다"며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를 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 폐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강화 등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제도를 정착시켰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약하고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망쳐놓은 한국경제-서민복지 되돌아봐야"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현대중공업 파업이 마치 노조 탓인 마냥 몰아갔다"며 "새누리당 특유의 전형적인 기업 편들기 발언이다"라고 반발했다.

진보당은 "현대중공업은 1994년부터 20년 간 단 한차례의 파업도 없었던 사업장"이라며 "이를 틈타 조선 산업이 호황기였던 2000년대, 회사 측은 벌어들인 수익을 노동자들과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재 쌓아놓은 사내유보금만 8조2천억 원으로 재계 7위를 지키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조선 산업 불황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김 대표의 자본편향적인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잉 복지' 운운하며 유럽사례를 들어 국민들의 정당한 복지확대 요구를 묵살하고 세금 올리기를 주장했다"며 "김 대표가 강조한 세수 부족사태는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기에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기업이 어렵다고 예로 든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사내유보금만 합쳐도 약 163조 원에 달한다"며 "유럽 수준의 복지정책은 커녕 대통령 당선의 핵심정책인 경제민주화조차 폐기한 정부여당대표의 입에서 함부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노조의 정당한 파업과 시민들의 복지요구를 묵살하기에 앞서 새누리당이 망쳐놓은 한국경제와 서민복지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