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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가 10월 24일 오전 11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난이 나왔지만 시의원들은 이틀뒤인 26일 해외연수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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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20여 일 앞둔 지난 26일, 4박 5일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체 22석 중 21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시의회 지도부 선출을 두고 당내 계파싸움으로 개원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각계의 바난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연수를 떠나기 직전 야당과 시민사회가 시의회의 원전 특위 구성과 학교 공사 비리에 대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연수를 떠나면서 비난이 더 커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일부 의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해외 연수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과 직원 등 17명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대만, 홍콩, 마카오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 또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직원 등 11명도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말레이시아로 연수를 떠났다.

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수를 두고는 "이번 연수는 세계 최대 야시장·전망대·전시컨벤션 등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복지위원회 연수에 대해서는 "환경녹지·사회복지·상하수도 시설 등 선진시설 비교 견학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 역랑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자위와 선건위 연수는 둘째 날인 27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세계 4대 박물관인 대만 고궁박물관 견학을 시작으로 101타워 전망대, 대만 최대 야시장인 '스린 야시장' 탐방 등 대만의 우수시설을 둘러본다.

오는 28일에는 홍콩의 홍암시장을 방문하고 빅버스·피크트림·스타페리 등 홍콩의 대중교통체험에 이어 홍콩의 최대 야시장인 '몽콕 야시장'을 견학한다. 그 후 29일에는 홍콩의 컨벤션과 전시장, 홍콩소방서를 방문한 후 마카오의 전통거리와 마카오 타워 전망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30일에는 홍콩의 청마대교 및 란타우링크 방문객센터를 방문하면서 4박 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번 울산시의회 출범 후 첫 실시하는 울산시 행정사무 감사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떠나기 직전 야당과 사민사회의 비난이 있었었음에도 연수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 "원전특위, 무엇을 위한 특위인가" 비판

울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인 지난 22일 원전특별위원회(아래 원전특위)를 구성했다. 울산이 주변에 10여 기의 원전에 둘러 싸여 있는 원전 도시라는 점에서 원전특위 구성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특위 구성과 목적을 두고 야당의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세계최대 원전밀집도시인 울산은 직접피해반경 30km 이내에 가동 중인 원전만 해도 11개로 안전관리는 도시의 존망과도 직결된다"며 "이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울산시의회가 원전특위를 구성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원전특위 구성 방식과 목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는 그 이유에 대해 "시의회가 원전특위 구성 목적에 대해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예정인 5~6호기의 안전대비와 원전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전을 육성하자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특위 구성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위 구성은 전문성을 배제하고 상임위와 지역구 안배를 원칙으로 5명으로 제한했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시민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원전특위를 통해 핵마피아들의 떡고물을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서로 받아먹겠다고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교육위원장은 원전에 대한 관심도 전문성도 없으면서 상임위 몫으로 스스로를 지명하는 추태까지 보였다"며 "원전특위를 원전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구성해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전특위 구성에 앞서 울산으로부터 직접 피해반경에 있고,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즉각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부터 채택해야 한다"며 "원전특위는 안전한 원전관리를 위해 여야가 함께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장 원전 특위 '셀프 추천'에 시민사회 비난

울산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와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으로 국감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는 울산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주말 성명을 내고 "전문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상임위와 지역구 안배를 원칙으로 원전특위 구성을 제한했다"며 "원전특위가 과연 시민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내기나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원전특위 5명 중 교육상임위에 배정된 몫을 교육위원장인 강대길 의원이 스스로를 지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울산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학부모들이 '울산교육청 학교 공사비리'와 관련해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나서서 조사권을 발동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하라고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이를 외면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작 교육상임위원장이 해야 할 교육비리 조사특위 일은 방치한 채 원전특위 위원이 된 것"이라며 "교육상임위 안에서 원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찾아 추천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이 임무는 방기하고 상임위 몫에 스스로를 지명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교육위원회는 교육청 학교공사비리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대하지 말고 특위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며 시의회보다 먼저 나서고 있다, 시의회가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해외 연수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며 "선진지에서 많은 것을 배워오면 행정사무감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