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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예금보험공사 사장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이승우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뒷줄 오른쪽)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부채를 탕감해줬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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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140억 원이 넘는 빚을 없애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자금 채무자 중 100억 원 이상 탕감을 받은 사람은 유 전 회장뿐이다. 특히 예보는 유 전 회장의 채무탕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재산 조사도 벌이지 않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보가 사망한 유 전 회 장의 채무를 탕감해준 사실이 집중 거론됐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100억 원 이상 채무조정 내역' 자료에 의하면, 파산재단(법인)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탕감받은 경우는 유 전 회장뿐"이라며 "유 전 회장은 총 147억 1백만 원 가운데 6억5000만 원을 변제하고 140억 5100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차명 및 은닉재산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부실관련자인 유 전 회장의 재산들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에 대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예보는 이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누가 유병언 회장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 과정을 도와준 세력이 누구인지, 채무를 탕감해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보가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병언, 4년간 218억 벌었지만 예보는 파악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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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부채 탕감 지적하는 이상규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부채를 탕감해줬다며 특혜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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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재산 838억 원을 찾아냈지만, 이미 이 재산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있어 실제로 예보가 유병언에게 탕감해 줬던 140억 원은 찾을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예보는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회사가 자문료 수입으로 월 2500만~80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4년 동안 무려 218억 원을 벌었지만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만 했더라도, 유병언의 재산 추적 및 회수가 가능했었다"며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유병언이 무려 218억 원이라는 거금을 단 4년 만에 벌여들였던 만큼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140억 원을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