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에만 유행이 있나요? 국회도 국정감사 때면 유행에 민감해집니다. 쏟아지는 보도자료 속에 묻히지 않기 위해, 의원실들은 저마다 뜨거운 이슈를 중심으로 감사를 준비합니다. 올해 국감을 휩쓴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오마이뉴스>가 열쇠말로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말]

카카오톡 사찰 논란은 국회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마침 국감 직전에 '사이버 검열' 논란이 터졌고, 관련 상임위 의원실들은 즉시 통신감청 자료들을 피감기관에 요청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아래 미방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카톡이 주요 이슈라서 그런지 의원님들이 통신감청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까지만 해도 '뭐가 나올까' 싶었는데, 막상 분석해보니 지적할 만한 것들이 꽤 많았다"라고 귀띔하는 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감에서는 카톡 사찰 논란과 관련해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을까요?

카톡 등 메신저 압수수색, 실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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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경찰, 네이버 밴드까지 불법 사찰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에 이어 또 다른 SNS인 네이버 밴드 대화내용까지 불법사찰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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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카톡 등 메신저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2012년만 해도 681건이었는데 2013년 들어 1240건으로 늘었습니다.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겁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폐쇄형 SNS인 '밴드'도 사찰 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의 밴드 대화 내용까지 조회한 사실을 밝히면서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통신 감청영장 발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카톡 수사 비판에 가담했는데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법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 자료를 보면,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청구는 125건(2012년)에서 160건(2013년)으로 증가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심사해 검찰에 내준 감청영장 역시 106건(2012년)에서 150건(2013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망명'에... 카톡은 울고 텔레그램은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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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공동대표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기업 되겠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향후 보완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에세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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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9일 랭키닷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카톡 전체 이용자수는에서 2923만5772명(9월 마지막 주)에서 2917만9507명(10월 첫째 주)으로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국외 망명지로 떠오른 텔레그램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인 전체 이용자수가 133만1103명(9월 마지막 주)에서 262만4788명(10월 첫째 주)로 약 1.9배 증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 의원은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사이버 검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방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해 무분별한 감청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다"고 전망했습니다. 안행위 소속의 관계자 역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법 개정뿐"이라며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열 논란 극복을 위해 '감청영장 거부'를 선언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 고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대표가 국감장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