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6일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의장국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7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협약변화',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유엔이 주관하는 3대 환경협약 중에 하나다. 한국 정부는 총회 개막과 더불어 앞으로 2년 동안 생물다양성협약 의장국을 맡게 된다. CBD한국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총회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생물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지구 차원의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의 눈엔 한국 정부가 맡은 역할에 다소 결함이 있어 보인다. CBD한국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제12차 생물다양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가리왕산 자연림 훼손을 중단할 것 ▲4대강사업을 반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할 것 ▲설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중단할 것 등 4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가리왕산의 자연림 훼손과 관련해 "고작 3일짜리 활강경기를 위해 4만 그루가 넘는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온 나무들이 베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자산으로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네크워크는 "가리왕산 풍혈지역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꼭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전국토의 자연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바꿔 버린 것"이라며 '재자연화'을 요구했다. 시민네크워크는 "해가 지날수록 4대강의 하천 생태계가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4대강 재자연화를 정부가 나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을 우려했다.

케이블카 사업은 단순히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행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네트워크는 "다른 나라에선 7년 동안 준비한 케이블카 사업을 단 7개월 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또한 친환경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을 뿐, 산림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시민네트워크는 "대규모 풍력단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리왕산이나 4대강) 이외에도 전 국토 곳곳에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예는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네트워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최소한 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면 앞서 시민네트워크가 제시한 4가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6일 평창에서 개막했다. 총회는 194개 당사국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부터 17일까지 총 17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생태계 복원과 멸종 위기종 관리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 1994년 바하마에서 첫 총회가 열린 뒤,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의장국으로서 친환경 총회를 구현하고 세계 속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총회가 생물다양성 회복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631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760명의 고용 유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