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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전농 충남도연맹 공주농민들이 18일 논을 갈아 엎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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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전농 충남도연맹 공주농민들이 18일 오전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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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농민들이 자식같이 키운 벼를 갈아엎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며 강력 투쟁을 천명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은 18일 공주와 서천, 보령 등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쌀 관세율'과 '쌀 산업발전 대책'을 비판하는 다양한 집회를 열었다. 공주농민회는 이날 오전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700여 평에 달하는 논을 갈아엎었다. 또한 서천농민회도 농기계 및 차량 80여 대를 동원하여 홍보활동을 벌인 뒤 800여 평의 논을 갈아엎는 투쟁을 벌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보령농민회도 농민회관에서부터 보령시청까지 행진을 한 뒤, 집회와 함께 농기계를 반납했다. 아산시 농민회는 오는 23일 아산시청과 온양온천역 등에서 집회를 열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농 충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각 시군별 농민대회를 열어 투쟁의지를 다진 뒤, 정부청사 앞 농민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오는 27일에는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농민대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18일 정부는 쌀 관세율과 쌀 산업발전 대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7월 18일 관세화 선언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발표 내용은 관세율을 공개한 것 외에는 발전된 것이 없는 성의 없는 무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513% 관세율은 일본(1066%), 대만(563%)에 비교해도 가장 낮으며,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된 배경을 일본·대만은 국내가격을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 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적당한 관세율로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또 "관세율은 고율관세 유지 대책이 핵심이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뿐만 아니라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쌀 특별법'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그저 국회의 역할이라며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농 충남도연맹은 "농업예산 증액을 보자면 정부 총지출은 5.7% 인상되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3% 인상으로 분야별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큰 선심을 쓴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며 "더구나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끌어 올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끝으로 "이번 발표의 최고 문제점은 자신들이 운영한 쌀 발전협의회의 약속을 먼저 위반한 것이며, 야당과 일체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오늘의 발표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전민중의힘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쌀 관세화'는 민족의 생명인 쌀을 포기하겠다는 식량주권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라며 "식량주권 팔아먹는 쌀 전면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민중의힘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쌀은 국민의 생명이다! 식량주권 팔아먹는 쌀 전면개방 중단하라!

지난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쌀 관세화"를 선언해 버렸다. "쌀 관세화"는 기간 식량주권 사수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만을 수입해오던 '쌀'을 관세를 내게 되면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다. 이는 결국 민족의 생명인 쌀을 포기하겠다는 식량주권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한 끼 식탁의 4분의 1만을 국산 농산품으로 먹고 있다.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전체 곡물자급률은 23.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주식인 쌀의 자급률도 2010년 104.6로 수요량을 능가했지만, 2013년 89.2%로 90%를 밑돌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과 농산물의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농산물 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수입을 급증시키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목숨과 같이 지키겠다고 이전의 대통령들이 약속했던 쌀시장마저 전면개방하려 하고 있다. 특히 쌀 관세를 '513%'로 정하고 WTO 관련국들의 검증을 받겠다는 9월 17일의 발표는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전문가들과의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뿐'이라고 농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쌀 전면개방'은 결국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길이다. 더 이상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쌀을 계속 농사지으려는 농부들이 얼마나 남겠는가. 쌀 생산량이 필요치 에 미달될 때에도 지금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이 있겠는가. 또한 피치 못할 천재지변으로 쌀 생산량이 급감하였을 때,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가격에 수입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 오직 대한민국의 정부만이 국민의 생명과 같은 "쌀"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초국적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관세를 책정해 '쌀'을 수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식량이 부족해지고, 식량난에 달한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싼 가격에도 수입을 강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다른 국가들이 식량주권을 사수하려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를 통해 재벌대기업들의 손에 국민들의 삶을 팔아 넘기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량마저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방과 규제완화 속에 희생당한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도 않고, 또다시 새로운 희생자들을 양산하려고만 하고 있다. 반민주, 반민생, 독재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채, 탐욕스런 모습을 감추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독선을 막는 방법은 전국민의 단결된 투쟁뿐이다. 그 길에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또한 최선을 다해 복무할 것이다. 쌀은 국민의 생명이다! 식량주권 팔아먹는 쌀 전면개방 즉각 중단하라! 2014년 9월 18일 세상을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