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화재진압복을 입은 소방관이 지방직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현장대응 소방인력 증원' '낡고 부족한 장비 현대화'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올해 2월 출혈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아무개(61. 남) 소방관은 환자를 살피던 중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다.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환자의 폭행은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됐다. 욕설을 하며 김 소방관의 허벅지를 깨문 환자는 결국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매 맞는 소방관, 지난 5년 동안 521건

이는 김 소방관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인천 부평에서는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던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제지하던 소방관은 손에 찰과상과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 5월 충남 서산에서도 음독환자를 이송하던 소방관이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 등에서 5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

27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구조 중에 소방관이 폭행을 당한 사례는 총 521건이다. 2010년 122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95건, 93건이던 폭행 건수는 지난해 14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벌써 62건이다.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전체(521) 중 3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도 104건으로 기록됐다. 심지어 '행인 등 제3자'가 폭행을 가한 경우도 33건이었다. 대부분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관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도록 명시해두었지만,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란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치고 만다. 지난 5년 동안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69.3%)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7.5%에 불과했다.

"소방관 폭행은 국민 안전 위협하는 행위"

소방관 폭행은 소방관의 사기를 떨어뜨려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진선미 의원은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1일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헬멧 부착 랜턴을 보유한 소방관은 전국에서 16.2%에 불과했다. 헬멧 부착 랜턴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필수 장비이지만, 소방관 6명 당 1명꼴로 지급되고 있다. 때문에 소방관들은 사비를 털어 랜턴을 구입하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소방관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처우가 제각각인 이들은 방수 장갑이 없어 목장갑을 끼고 화재 진압에 나서는가 하면, 사용 연한을 초과한 낡은 소방차를 끌고 출동하기도 한다. 또 인력 부족으로 소방관 한명이 근무하는 '나홀로 소방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29명이 구조 활동 중 사망하고, 16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열악한 처우로 목숨도 위협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