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는 30일 "개성 실무협의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이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30일 개성으로 예정됐던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 실무협의를 불허, 통보했다. 통일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방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겨레하나의 방북이 관련 법률에 어떻게 위배된다는 것인지, 남북관계 발전에 어떤 위해를 끼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최근 통일부는 7월 한 달 동안, 개성에서 줄줄이 예정되었던 남측 민간단체들의 실무협의를 선별적으로 허가 또는 불허해 왔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이 2년반만에 재개되는 등 부분적인 진전이 없지는 않았지만 겨레하나를 비롯해 여러 인도지원단체들의 방북과 사회문화교류를 선별 불허함으로써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인도지원을 비롯한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은 사업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남북의 만남과 협의를 통해 공동의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남북교류협력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까지 발족하고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우리 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민간의 교류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통일준비위에 대한 국민여론이 '남북교류협력 확장 등 대화 및 협력확대'를 최우선과제로 꼽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 북측이 7월에 여러 단체에 개성실무협의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나, 우리 정부가 이에 호응해 만 3년여간 중단됐던 사업실무협의를 허가하기 시작하면서, 겨레하나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은 시작단계에서 멈추었으며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통일부가 단체와 인사들을 선별배제하는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나아가 아직 국민적 여론과 정서에 맞지 않는 정부의 기준에 맞춰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겨레하나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을 보장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부터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