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외교부가 참여연대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가자공습의 위법성, 최근 통합정부를 구성한 하마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의 불법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외교부의 답변을 볼 때, 정부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학살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정부 인식, 이스라엘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난 23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조사 결의' 채택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은 중동평화를 걱정하는 많은 한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번 결의안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거론하지 않는 등 공정성 문제"가 있어 기권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문에는 "로켓 발사로 두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어디서 발생했든 간에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규탄한다 (Condemns all violence against civilians wherever it occurs, including the killing of two Israeli civilians as a result of rocket fire)"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하루에만 백여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7월 29일 현재까지 생겨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2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다수는 어린이, 여성, 노인을 포함한 비무장 민간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외교부의 하마스에 대한 인식도 이스라엘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번 가자지구 사태를 통해 보듯이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여타 무장단체들이 폭력을 사용함에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지금 가지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이 하마스 등의 폭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평화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이는 가자지구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과 그리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로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요구하기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답변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100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폭격을 중단시키려는 노력 없이, 소액의 인도적 지원만으로 면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 무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차 질의서를 곧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