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에 핵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핵개발을 불러와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처지다.

그래서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간 석유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석유를 전량 중국에 의지하는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석유이다.

그 뒤 금수조치를 풀기는 했으나 그간 북한에 정책적으로 값싸게 지원하던 석유 가격을 크게 올려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09년부터 3년 동안 대북수출 원유 가격을 2.4배나 올렸다. 북한이 연간 석유 52만 톤을 구입하는데 들인 금액은 2009년 2억4000만 달러에서 2012년 5억1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북한으로선 큰 부담이다. 개성공단에서 한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1억 달러 채 안되는데 2억 7천만 달러나 추가 지출해야 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정말 노했다. 지난 해 5월 북한의 자금줄을 동결시켰다. 중국 국영 상업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의 조선대외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9월부터는 무기금수 조치를 단행했다.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부품이나 소재가 될 만한 900개 품목의 대북금수조치를 단행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중국 통이었던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중국은 금년 들어 석유수출마저 아예 금지해 북한의 명줄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타격이다. 실제 중국의 세관(해관) 통계와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진 북한에 원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제 북한군은 보유 기름도 거의 다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오토바이 주행까지 제한한 상태다.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업인 수산업조차 운행하지 못하는 배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석유 부족은 트랙터와 화물차 등 농사와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기기들마저 쓸 수 없게 해 농업에 직격탄이 된다. 이로 인해 향후 극심한 식량부족 현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0년대의 흉작도 체르노빌 사건으로 소련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이후 발생했다.

게다가 무역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점차 줄고 있다. 중국에 입국하는 북한 사람들의 현금소지 한도액도 줄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해관이 중국인의 북한 입국 때 현금을 2만 위안(약 330만 원)까지만 갖고 갈 수 있게 규정했다.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를 관장했던 장성택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북한이 의욕적으로 발표한 14개 특구는 아직까지 진척 상황이 없다.

시진핑이 북한을 몰라라 하고 남한을 먼저 방문한 이유도 북한 길들이기에 있다.

이제 북한은 다급해졌다. 중국이 석유금수조치를 풀지 않으면 그리 오래 버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의 협상 등 다른 우회로를 뚫을 것이지, 차제에 남한과 새로운 돌파구를 열 것인지 목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북 관계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과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