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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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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규제 700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금융의 실물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0일 오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개인정보 규제는 강화하고 진입·자산운용 및 영업규제는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 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총 3100여건의 규제 목록을 만들었다. 현장방문·민원분석 등을 거쳐 1700여 건의 규제를 검토했고, 이 중 700개를 우선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개혁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실물지원 강화다.

앞으로 만 17세 이상 고등학생(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 등)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20~39세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에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2억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고등학생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 창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중단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증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부도 신용카드 발급가능... 금융투자업은 인가에서 등록제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담보주택이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는 경우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될 방침이다. 현재는 담보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멸실로 간주돼 연금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증료(주택 가격의 2%)도 장기 분할 납부가 앞으로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나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및 국내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일반적인 소득입증이나 결제능력 입증이 어려워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다. 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 금융투자업에 처음 진입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하되, 업무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은행·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회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은행·증권 등 판매채널 간 칸막이를 허물어 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그간 이용자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증권회사로 이동해서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한 것이다. 한 공간 내에서 펀드·적금·예금·주식 등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신제윤, 규제개혁방안 80점... "상시 관리할 것"

이날 신제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80점이란 후한 점수를 매기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기존의 규제개혁과 다른 것은 상시적 관리"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집중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은행과 증권, 제 2금융권 간의 분리 문제"라며 "우리나라 특성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는 이번에 검토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해외처럼 모든 업종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당분간 기존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감독당국이 보험료나 수수료 등 가격을 통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신 위원장은 "가격 통제 문제는 금융사의 수익성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도 얽혀 있다"며 "양쪽의 가치를 감안해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