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그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당초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언급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최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원장은 17일 만해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하겠다"고 밝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규제 개선 의지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최 원장은 "LTV·DTI 규제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지만 지역·권역별로 세부 적용 내용이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기에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자 최 원장이 침묵으을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원장이)그런 말을 안하는 게 좋았을 뻔 했다"고 말해 최 원장의 발언이 사전에 금융위와 협의 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반대하던 입장이었다. 그 와중에 최 원장이 금융위와 상의 없이 부동산 규제완화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자 금융위가 반감을 드러낸 것.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 원장이 지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일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DTI, LTV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무 지원을 할 게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해 신 위원장도 그간의 입장을 번복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에 서 왔다. 그러나 이날 최경환 후보자의 발언에 동조하는 반응을 내놓아 '실세 장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