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6월 11일 현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씨 등 37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했다. 이중 29명을 구속기소 했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이준석 선장 등 청해진해운 선박직 15명을 가장 먼저 구속 기소했다.

이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포함 직원 8명, 화물하역업체인 우련통운 2명,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명을 추가 기소했다. 구명뗏목 점검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송모(53) 사장 등 3명과 한국선급 검사원 전아무개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또 11일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선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전 해무팀장 김아무개(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아무개(59)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5월 30일 구속했다.

인천지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소환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억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전 18대 이사장(60)을 소환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해운조합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 시작한지 50여 일 만이다.

인천지검은 또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인천 새누리당 P의원도 이달 중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청해진해운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지난 4월 23일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과 선사 간 고질적 유착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검사 7명을 투입해 해운조합과 선사 간 유착비리에 수사를 집중했다.

해운조합은 여객선사들의 이익단체로 2000여 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여객선사는 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여객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도맡도록 한 것을 두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비판과 함께 안전점검 시스템의 실패가 결국 대형 참사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실제로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을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지만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수 전 이사장은 앞서 구속된 한국해운조합 배아무개 경영기획실장(49)과 정아무개 총무인사팀장(47) 등이 부서운영비를 현금화한 뒤 빼돌리는 수법으로 조성한 억대의 비자금을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비자금을 골프비용과 유흥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한 비자금의 사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된 배 실장 등과 대질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요직을 거친 뒤 지난 2010년 9월 한국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인천항만공사 이사회 의장인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P의원이 해운비리와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P의원과 관련 있는 계양구 소재 S업체를 10일 압수수색했다. P의원은 자신의 경제특보가 S업체에서 일하지도 않는데 월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P의원이 전기설비를 하는 D업체가 해운·항만 공사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의혹을 포착했다. P의원은 앞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S업체는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돼 있고, 회장은 여객선사가 선출하지만 실제 권한을 지닌 이사장은 해수부 낙하산이다. 해수부 출신 고위관료가 수십 년째 낙하산 이사장을 내려와 정부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다.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고위관료 출신이다. 1~4대 석두옥 이사장과 5대 황관연 이사장을 제외하면, 1977년부터 지금까지 38년째 낙하산 이사장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과 선사 간 유착 고리를 찾아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사슬을 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