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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울산 북구지역 후보들이 18일 오전 11시 5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새누리당의 여성 후보 전무에 대한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이 울산 북구에서 8명의 지방의원 후보를 낸 가운데,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두고 상대당 후보들이 '여성진출을 보장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북구 후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나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외 8명의 시·구의원 후보를 냈다. 북구청장엔 박천동 후보를 비롯해 시의원은 제1선거구에 정치락 후보, 제2선거구 문석주 후보, 제3선거구는 배영규 후보가 나섰다. 기초의원으로는 가선거구 이상육 후보, 나선거구 이수선·김창홍 후보, 다 선거구는 백현조·정윤석 후보가 그들이다.

특이한 점은 이들 새누리당 울산 북구 후보들은 모두 남성들로,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여성진출을 보장한 공직선거법 입법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010년 신설된 여성의무공천 조항인 공직선거법 47조 5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후보 중 1명은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52조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출정수 과반수 이상을 추천하는 정당이 여성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후보 모두 등록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북구 후보들은 18일 오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조항은 명시적으로는 '추천'으로 되어 있지만, 각 정당의 공천 관행과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볼 때 후보등록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북구지역에 모두 8명의 시·구의원 후보가 등록했지만 모두가 남성 후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악 결과 새누리당의 북구 공천을 받은 여성후보가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히 탈법 공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북구 후보들은 "새누리당의 탈법 공천을 규탄하며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당초 여성공천제를 지킨다며 여성을 울산 북구의원에 공천했다. 하지만 막상 북구 기초 가선거구 가 번에는 남성을, 나 번에는 이 여성을 부여했다. 사례로 봐 나 번은 당선 가능선이 낮다. 이에 이 여성은 7일 이 문제를 지적하며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다른 여성을 공천했지만 그도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새정치연합 북구 후보들이 요구한 진상조사는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북구 여성후보 공천여부를 확인할 것' '선관위는 새누리당 북구 여성후보가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할 것',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북구공천이 사실상 위장공천으로 판명날 경우, 새누리당 북구후보 모두를 등록무효화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일단 공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울산 북구 후보들은 지난 15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도전 창조경제 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여성후보가 한 명도 없는점에 대해 일부 기자들이 질문하자 새누리당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단 여성을 공천했으면 그 이후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영호 북구지역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대법원 판례도 단서조항이 있다"며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고의로 후보 확정을 피해가려 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탈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에 다수의 후보가 출마했다. 북구청장에 김재근 공동시당위원장이 후보로 나선 것을 비롯해 북구 시의원 1선거구에 박병석 전 북구의원, 시의원 3선거구에 조형석 울산노동포럼 운영위원, 기초의원에는 가선거구에 고영호 전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장, 나선거구에 정외경 울산애니원고교 학부모회장이 각각 후보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