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회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 강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법사위원 8명 전원은 이번 수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꼬리자르기'였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오늘 검찰의 발표는 후대에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하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소환하여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이 은폐·축소의 공모자이자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처사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제식구 감싸기'와 '꼬리자르기'로 일관하여
불신과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 일동의 입장

오늘 검찰의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블랙요원' 김모 기획담당과장(일명 '김사장')만이 구속기소되고, 이모 영사와 이모 처장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담당 검사와 국정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면죄부 주기 수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오욕과 질곡의 역사를 되풀이 하여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오늘 검찰의 발표는 후대에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하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임을 선언하며,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은폐․축소의 공모자이자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처사로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간첩증거조작도 모자라 언론조작까지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는커녕,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소환하여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어찌 이러고도 검찰이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도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전대미문의 증거조작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증거조작의혹, 대화록 유출, 대선개입 등 수많은 논란과 의혹의 정점에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또한 요구하는 바이다.

2014.4.14. 야당 법사위원 일동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