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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에 곤혹스러운 정홍원 총리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정찰기 발견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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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아래 5·18) 기념곡 지정에 워낙 강한 반대 여론이 있어서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말한 가운데 5·18기념재단과 광주 정치권이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념곡 지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꼬집자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국론 분열'을 거론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난해 6월 5·18 공식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도록 결의안을 내 여야합의로 통과됐는데 10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국가보훈처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 '기념곡 지정 결의안' 통과... 국회가 국론분열?"

정 총리의 '국론 분열' 발언에 5·18기념재단은 즉각 반발했다.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가 여야합의로 결의안을 통과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회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건가"라며 "국회에서 약속한 걸 번복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5·18의 한 역사"라며 "국가보훈처가 계속 이런 입장으로 나간다면 광주를 부인하는 것이며 국회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고 책임자가 사형 선고까지 받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에 4월 말까지 5·18 국가기념식에 정식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항목을 넣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만약 안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민호 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더이상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광주가 정파를 초월해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윤 예비후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추모하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거리에서, 행사장에서 34년 동안 국민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추모곡"이라며 "광주시장 후보 회동을 시작으로 광주지역 전체 후보자 공동선언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 등을 통해 광주의 5월 의지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5·18 34주년 기념행사 출범식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한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가보훈처가 9개월째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지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광주정신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더불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을 상징하는 노래로 지난해 6월 국회가 이 노래의 '5·18 기념곡 지정'이 담긴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여론수렴'을 이유로 현재까지 기념곡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과 관련해 정 총리는 "입법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며 "존중은 하지만 국민의 또다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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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