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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제도'에 관한 세미나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창설 10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유성애	관련사진보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창설 10주년을 맞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제도'에 관한 세미나가 한국방송학회와의 공동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창설 10주년 기념식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평가, 나아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연구 등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가장 많은 선거보도 위반유형은 '여론조사'

이화행 동명대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공론장이 굉장히 높은 집중성과 확장성을 가지며, 구성원 간 의견 충돌 등 갈등 양상이 주로 나타나므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위축효과(chilling effect: 엄격한 규칙이나 규제로 인한 사기 저하, 의욕 상실 등)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4년 250개에 불과했던 인터넷언론사 수가 2014년 1월 현재는 27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심의·조치한 불공정 선거보도 건수 총 1264건으로, 이 중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위반'이 45.3%(571건)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성 위반'이 32.1%(404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설치한 목적에 따라 심의가 운영됐고 제도가 개선되는 등 공정선거보도 정착에 기여한 성과 등을 보면 성공적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변화추세에 비춰볼 때, 심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매체들의 특성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미디어의 선거보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편집권 행사가 뉴스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포털 또한 뉴스공급방식을 통해 어떻게 균형성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특히 "인쇄신문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위반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라며 "인터넷 언론사들은 시민기자제 등을 활발히 운영하는데, 이 경우 전업기자와 비교할 때 다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취재나 편집교육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규제보다 언론 자유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심의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선거보도의 공정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정당, 혹은 후보 등 정치적 행위 당사자들이 이의신청하거나 심의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별도로 심의기구를 운영해 일상적인 심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심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언론보도를 규제하려면 어떤 논리적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신문이나 인터넷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규제를 가하기가 어렵다"라며 "인터넷 언론의 자유가 시민의 의견의 자유와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적 견해와도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특히 2년 전 종편이 개국하면서 기사 논조가 같은데도 신문, 방송 등 4개 매체가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심각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라며 "선거 심의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구,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다만 지나친 규제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모적인 정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결론"이라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