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25일 오후 7시 12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양극화, 불균형 성장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이 없다는 이유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중점을 둔 '서비스 산업 육성' 추진이 의료민영화 등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금 하는 공공기관 평가가 끝나면 공공기관의 대규모 민영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구체적 계획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담화문을 직접 발표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활성화'를 주축으로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목표로 제시한 747의 또 다른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양극화 심화, 불균형, 저성장 기조 등을 해결할 내용이 없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3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15개 주요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공공부문 개혁의 경우 공기업 개혁의 실질적인 대안인 낙하산 인사 근절 얘기가 빠졌다"면서 "전월세 등 부동산 대책 역시 서민들에게는 실효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규제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인 정책들로 꼽혔다. 경실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형식적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잘못된 진단과 현실 인식에 근거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말 그대로 경제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시장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경제민주화 추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끊임없이 맺으면서 내수진작? 이해 안 돼"

경제학자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다. 새로운 정책 추가가 목적이 아닌 '실천계획'으로서 발표된 내용인데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교수는 "'3개년 계획'이면 연도별로 3년간의 이행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어서 보건의료쪽은 우회적인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가 영리 목적의 병원 운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공공기관 평가 이후 추가 민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철도공사에서 돈 되는 KTX를 떼어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다른 공공부문에도 우회적인 민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정도로 대통령이 얘기 했으면 돈 되는 부문은 다 쪼개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3개년 계획의 3대 기본방향 중 하나인 '내수 수출 균형'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 내용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안 그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세계 각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면서 "그것 자체가 수출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수로 내수와 수출 균형을 맞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