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25일 오후 7시 22분]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행'에 중점을 둔 '액션플랜'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기조를 제외하면 실제 내용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정부는 24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기존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는 체감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경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과 9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상가 권리금에 법적 정의 마련...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할 것"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는 공공기관 개혁이 담겼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관리공사 등 일부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들은 시장성 검토를 거쳐 비핵심사업을 처분할 방침이다.

최근 약탈 논란이 일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인(건물주) 변경 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에는 벤처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4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정부재정 4600억 원과 민간매칭 3000억 원을 합쳐 총 7600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내수·수출 균형경제'에서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대규모 규제완화책이 제시됐다. 규제총량제란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원 입법이 증가하면서 개별적인 규제 심사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의원 입법에 따른 규제 영향을 분석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개된 자료집에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엔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및 예산 지원 역시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민생 대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주거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정책 '재탕'에 개선 의지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2월 말 내놓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