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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3월 10일 경기도 포천 영평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가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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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2일 오전 8시 17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상당 부분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는 당초 정부 설명과는 달리 지난 2008년 8차 협정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다.

앞서 지난 7일 <오마이뉴스>는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문에 주한미군의 군사건설과 관련된 '현물지원 확대' 조항이 빠진 것은 개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개악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조항 오히려 '개악')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현금과 현물 지원으로 나뉘는데 현금 지원은 미군 당국이 사용하지 않은 군사건설 부문 미집행액이 매년 누적되면서 불법 전용과 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당시 정부는 군사건설비 전면 현물지원 조항을 8차 협정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의혹은 9차 협정문에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조항이 사라진 것은 사실상 8차 협정 이전으로의 후퇴라는 것이었다.

보도 이후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주한미군 지원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는 5년 전 건설 분야 현물 지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5년 전 정책이 유지된다는 문구를 써넣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 협정문에 붙는 교환각서는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를 '대한민국 지원 이행에 관한 교환각서'로 교체한 것이며 5년 전 각서에 포함된 1~9항의 지침에 따라 이행한다는 문구를 1~9항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꿨는데 이 원칙에 12% 현금지원과 88% 현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이나 최소한 교환각서에서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도 개악"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주한미군 지원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에는 외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88% 현물지원 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교환각서 제6항에서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만 돼 있을 뿐 88%의 현물지원방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30%를 현물로 제공하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던 지난 8차 현물지원 교환각서와는 달리 이번 교환각서에서는 관련 언급이 아예 없다.

지난 8차 협정과는 달리 현물지원을 명시한 관련 조항이 본 협정문뿐만 아니라 교환각서에서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기존의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이를 협정문이나 최소한 교환각서에서는 명시했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도 개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7100억 원이 넘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이 있지 않느냐"면서 "국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국회의 책무인데, 정부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회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에서는 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5년 전 8차 협정 이전 상태로의 후퇴"라는 지적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지난 8차 협정 때 정부가 최대의 성과로 내세웠던 현물지원 확대 조항이 협정문에서뿐 아니라 교환각서에서조차 사라진 것은 완전히 8차 협정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계바늘을 5년 전으로 되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또 "협정문과 교환각서 어디를 살펴보아도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을 근거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면서 "이는 9차 방위비협정이 100% 잘못된 협정이고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든 협상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