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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 선거부정 규탄 부산시민연대는 7일 오전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을 찾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국정원 수사관련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부산 진보진영과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 등 야당은 재판부를 규탄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가 구성한 18대 대선 선거부정규탄 부산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는 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을 찾아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의 김용판 무죄판결은 박근혜정권에 의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결과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서부터 공소의지가 꺾여버린 사안을 서울지법 담당재판부가 무죄로 추인해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시민연대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의 범죄자들을 밝혀내고 그들을 단죄하고 부정된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검관철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더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도 일제히 재판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이흥만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사법정의가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지 한심스럽다"면서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재판거부 운동을 벌여서라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윤 민족광장 공동대표도 "무죄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당장이라고 특검을 수용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의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도 6일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특검 도입을 주문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까지 찍어내며, 대한민국 정의까지 사망 선고를 내리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의 무죄판결은 사실상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정권의 부단한 찍어내기의 결과 일시적으로 정권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곧 역사와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 단죄 받고,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날이 다가올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결국 특검만이 답"이라며 "2월 정기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은 촉구한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도 입장 발표를 통해 "정권의 입 맞에 맞으면 무죄, 정권에 맞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유죄를 내리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근혜 독재정권 아래서 누가 감히 '정의'를, '법 앞의 평등함'을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