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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안산시민사회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안산시민사회 기자회견
ⓒ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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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통합진보당 안산시당원협의회(아래 안산진보당) 간부를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이 당원들에 의해 붙잡혔던 사건이 일어난 후,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7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국정원 직원의 미행을 당했던 안산진보당 부위원장인 A씨의 당사자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주민연대 노세극 대표는 "과거 중앙정보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유신독재정권이 부활한 것과 똑같다"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규탄했다.

통합진보당 홍연아 경기도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있다. 내란음모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은 검찰측에 의해 700군데 이상 수정·왜곡되었다. 내란음모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내란음모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했던 현 정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인 불법미행사찰 중단, 불법대선개입 국정원 해체, 통합진보당 해산신청 중단' 세 가지를 요구했다.

불법사찰을 당했던 안산진보당 간부들은 지난 24일 저녁,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이후 '국정원법상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직권남용 위반'에 대해 정식 법정 대응 및 국가인원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경기도당에 설치되어 있는 '국정원정치사찰 경기도신고센터'에 현 상황에 대해 고발 및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국정원 직원들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불법 미행 사찰이 자행되었다.

1월 23일 오전 9시20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서던 단원구 부위원장의 뒤를 두 대의 국정원 차량이 뒤쫓기 시작해, 안산 고잔동 소재 당원의 집 부근부터 수원을 거쳐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미행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방향이 같은 줄 착각했으나 볼일을 보기 위해 들렀던 우체국 등 여러 곳을 거쳐 지속적으로 쫓아오자 수상한 차량이라 의심을 품게 되었고, 직장 동료들과 미행하는 차를 세워 확인해 보려했으나 두 대의 국정원 차량은 황급히 도주해 버렸다.

그런데 다음날인 1월 24일 오후 3시 경 외근이 있어 자신의 직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상록갑 부위원장의 뒤를 미행하는 차량이 또 확인되었다. 전날 단원구 부위원장의 차를 미행하던 차량과 번호가 거의 유사한 관계로 수상쩍게 생각한 상록갑 부위원장은 당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미행차량을 붙잡았고, 차량에 탑승해있던 국정원 요원 4명의 신원확인을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이들은 결국 호수지구대로 연행된 후에야 본인들이 국정원 직원임을 실토했으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라며 현장에 취재를 나온 기자를 통해 둘러댔다.

3년 이상을 뒷조사해 터뜨렸다는 내란음모 사건에 30여명 이상을 무작위로 압수수색 소환조사해놓고 무엇이 더 조사할 것이 있어 미행사찰을 한단 말인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란음모 사건은 증거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구속하고 영장을 남발했다 실토하는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 미행과 사찰은, 불법대선개입으로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심부름센터보다 못한 무능한 국정원을 민영화하라"는 놀림감으로 전락하자, 일상적인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의 강도를 높이고 여론을 호도하려하려는 국정원의 불법탈선행위이다!

또한 해체의 압박까지 받고 있는 국정원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또 다른 공안사건 조작과 해묵은 종북 여론몰이에 매달려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하는 음모임이 명백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1000만 이상이 본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변호인"의 상황이 그대로 2014년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과 내란음모 사건 구형을 앞두고 저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사건을 조작해 덮어씌우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유치한 눈속임 질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불법 사찰, 감시를 일삼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민간인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불법대선개입으로 헌법마저 유린한 자들이 국정원법 정도는 우습게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또한 공안사건 조작과 종북 몰이를 중단하고, 국민의 요구대로 해체하라!
이미 정권의 사설친위대로 전락한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대부분 정권유지를 위한 조작이며 허구라는 것은 역사가 알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국민을 적대시하는 국정원은 즉각 해체하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중단하라!
그토록 떠들어댔던 내란음모사건 관계자들의 북과의 연계성도 내란음모의 증거도 제대로 법정에서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시도는 정당의 합법적 정치활동을 겁박하는 범죄이며 헌법유린 행위이다.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월 26일
민예총안산지부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안산지역위원회 / 안산경실련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안산새사회연대 일ː다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여성노동자회 / 안산주민연대 / 안산통일포럼 / 안산환경운동연합 / 안산YMCA / 안산YWCA / 애국한양시국회의 / 정의당안산지역위원회 / 통합진보당안산시협의회 / 홍연아경기도의원(가나다순)

덧붙이는 글 | 통일뉴스



태그:#국정원, #민간사찰,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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