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원장 두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주 장애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자림복지재단 내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아래 자림성폭력) 사건이 최근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2012년 7월 이 사건을 처음 경찰에 고발한 재단 내부종사자 7명이 재단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더불어 제기됐다.

15일 자림성폭력대책위는 '2012년 7월 경찰에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종사자 7명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고발하고 이런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자림재단 직원이 피해자 만나 신상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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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림성폭력 사건의 피해장애인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책위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림복지재단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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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대책위는 "재단 현직 직원이 이미 퇴소한 지적장애여성의 집을 방문해서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묻거나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집 주소가 유출되어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집을 방문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피해여성들이 가해자 측에서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대책위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가해자 측에 넘어가면서 피해여성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제공되었겠나, 이런 일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자림복지재단이 피해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대책위에 따르면 재단 소속 시설 직원은 지난 12월 24일, 31일과 1월 7일 등 세 차례 피해여성 두 명과 만남을 시도하고 집을 방문했다. 피해여성 두 명은 모두 결혼을 하고 재단 내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다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전북 성폭력상담소 황지영 소장은 "한 피해여성에게는 직원이 방문해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 관련 질문을 했다고 증언했다"면서 "몇 차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계속 전화가 오는 등 피해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소장은 "피해여성들은 최근 검찰 조사를 마쳤고,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자림복지재단이 가해자들을 두둔하려는 행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자림복지재단 측은 '공동생활가정에 있었던 장애인들은 사후관리를 하는 일이 있지만, 성폭력대책위가 주장하는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

성폭력 피해여성·가족을 가해자 어머니 집에 불러 조사하기도

피해여성들에 대한 가해자 측의 접촉도 계속 확인되고 있어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가해자와 계약한 사법문제연구소 원린수 소장은 지난 8개월 동안 사건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여성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심지어 지난해 6월 2일에는 가해자 어머니의 집으로 피해여성과 남편, 아들을 불러 인터뷰를 시도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에는 원 소장이 남편에게 부인이 시설에서 생활할 당시 그런 일(성폭력)을 당한 것을 아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소장은 "지적장애인들이 낯선 사람과 바로 대화하는 것은 아니더라"면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잘 아는 사람의 입회 아래서 만났으며, 가해자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키워온 사람이라 불러달라고 했다"고 15일 성폭력대책위 기자회견을 찾아 해명했다.

원 소장의 주장에 대해 황지영 전북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와 접촉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해자 측이 하고 있고, 자림복지재단이 동조하고 있다"면서 "원 소장의 해명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알고 이용하여 인권침해를 하는 행위로 현재 피해여성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 고발한 내부종사자 업무 차별

한편, 성폭력대책위는 자림 성폭력사건을 고발한 내부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배제 등 차별을 중단할 것도 자림복지재단에 밝혔다. 대책위는 "자림복지재단이 후원금 및 보조금 등에서 이번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직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 불이익이 마치 고발한 내부종사자들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노동권 침해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자림복지재단 한 관계자는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에서 배제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자림 성폭력사건은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전·현직 원장이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여성들과 생활하며 성폭력을 했다는 주장이 피해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제기되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전·현직 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