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여야 "철도노조 파업 철회, 국회 소위 구성" 새누리당 김무성,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파업을 중단하기로 철도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2일째 계속되던 철도노조 파업이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철도노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이하 철도소위)' 구성을 확인한 후 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합의내용은 소위 산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었다. 철도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노사정 논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앞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 당시 면허발급 중단 후 사회적 논의 기구 건설을 파업 중단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관련기사 : "수서발KTX 면허 발급 중단하면 파업 끝낼 것")

그러나 철도소위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성실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출발해버린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자회사 관련 법원의 법인등기 발급 후 곧바로 면허를 발급해 버렸다.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던 '면허발급 중단'을 강행해버린 셈이다.

이후 구성된 '철도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도 어렵다. 이번 '철도소위' 구성 합의 과정에 참여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면허발급 등을 비롯해 모든 문제에 대해선 일절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함께 합의 과정에 참여한)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께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즉,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및 면허발급은 '엎질러진 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철도소위의 의제마저 확실치 않아서 민주당 등이 요구했던 '민영화 방지법' 논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무성 의원은 아예 "(철도소위에서) 모든 걸 다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사안"이라며 '민영화 방지법'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어떤 논의를 전제로 합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위가 일단 구성됐으니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철도민영화 유언비어 왜곡에 신속 대응해야"

큰사진보기
▲  지난 12월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무엇보다 철도소위의 난항을 예상케 하는 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변함 없는 태도다.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따르자면, 정부·여당은 이번 합의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날 철도노조와 민주당을 향해 여전히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변화를 가져 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밝혔던 '타협 불가' 방침을 그대로 반복한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일류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일류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철도노조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기득권 때문에 가로막는 집단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철도민영화 유언비어'를 바로잡으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도경영혁신을 철도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이라고 적시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색깔론' 꺼내든 새누리, 도법 스님 향해 "반정부·신좌파"

큰사진보기
▲ 대화 나누는 황우여-최경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은 심지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색깔론'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선긋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3당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기회삼아 반정부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것", "일부 종북좌파단체는 파업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북한이 철도노조 불법파업사태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면서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단체가 해야 할 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철밥통 지키기를 넘어 불순한 정치세력과 종북성향 집단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통합진보당, 민주노총이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를 고리로 주고받기식 여론 선동을 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는 총력투쟁에 나셨고 민주노총이 이를 뒤따르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철도노조 파업 중재 노력을 폈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을 향해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도법 스님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반정부·신좌익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며 "종교시설은 심신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안식처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숨어드는 사람들에게 소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여야의 '철도소위' 합의문 발표 이후 이어진 당의 공식 논평도 '불법 파업 책임'을 거론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철도노조의 파업 사태가 올해를 넘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는 정치권의 노력이 타협점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철도노조는)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과 이번 소위 구성을 별개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야권 "정부·여당 찬물 끼얹지 마라... 민영화 방지 입법화 논의 필요"

결국, 정부·여당이 이번 '철도소위' 구성 합의로 파업 연내 중단만 얻으려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야권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도소위'에 대한 주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노력과 국민적 바람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합의를 깨뜨리는 어떤 행동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와 코레일 측은 징계 최소화로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노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경찰은 물론 정부당국과 코레일은 마땅한 화답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영화정책을 중단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수배, 체포 등 형사처벌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철도노조도 전향적인 안을 제출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코레일은 복귀 노조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와 사법처리 압박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새정치추진위도) 앞으로 철도산업 발전과 관련해 국익 우선의 원칙과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원칙에 입각한 별도의 방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선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논의구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철도소위의 '민영화 방지법' 논의를 촉구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철도민영화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정부 여당의 숱한 해명을 보증할 수 있도록, 수서발 KTX 법인의 민간부문 자본양도 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어떤 법률보다 우선하는 민영화 금지법안이 반드시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KTX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 역시 "국회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이 아닌 야당, 철도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바람직한 철도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노조 파업 중 발생한) 정부와 사측의 근로기준법상 단결권, 단체행동권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코레일은 노조 및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와 손배소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