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전문가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통해 유관 단체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키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아래 전유연)도 적합업종 선정 과정을 둘러싼 동반성장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중소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유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법안 상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용역조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승우 동국대 교수와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조사해왔으며, 모든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전승우 교수는 제조업 85개 및 생계형 서비스업태 15개 중 약 75%를 포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실 측은 이번 용역조사와 관련해 "이번 조사는 ▲ 신청 및 지정과정의 문제 ▲ 권고조치에 대한 해당기업의 이행여부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대처문제 ▲ 대기업들의 권고조치 회피 수단 및 편법 운영 ▲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 지연 ▲ 동반성장위의 사후 관리 부재 등 현행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을 최초로 파헤친 것"이라며 "이번 자료는 현행 제도상의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열릴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승우 동국대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단장, 이대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