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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와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24일 오전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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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와 세종충남지부 노조원들이 24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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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세종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감사장 앞에서 특권학교와 경쟁교육 폐지,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했다.

세종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와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24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등 특권학교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학교의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특권층과 이등국민으로 학생 및 학부모를 갈라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벌 자사고인 삼성고등학교를 승인해 준 충남교육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권학교, 귀족학교들은 학교생태계의 정점을 차지하면서 일반계고등학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부랴부랴 일반고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학교 서열체제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 채 영어·수학·국어 과목의 편식을 부추기고 입시경쟁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권학교와 일반학교로 나누는 고교서열체제를 전면 수술하지 않고서는 우리교육의 위기는 심화될 뿐"이라면서 자사고, 특목고폐지가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중등교육을 궤도 위로 돌려놓는 하나뿐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 폐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교육의 고리를 놓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만 폐지했을 뿐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은 그 공백이라도 메우려는 듯이 초등학교에서도 시도교육청 학교고사를 촘촘히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파괴하는 특권학교정책 즉각 중단 ▲국회는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법안 즉각 통과 ▲시도교육청은 특권학교 설립 중단하고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비교육적 경쟁만을 조장하는 일제고사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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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일어난 태안 해병대캠프 희생자 가족들이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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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김영주 전교조대전지부장은 "국제고는 이미 전국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돈으로 매수된 학교와 학부모의 비리가 난무하는 곳으로 나타나 '교육기관'이라 할 수 없을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은 특권학교인 국제중·고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면서 공청회 한번, 토론회 한 번 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세중 전교조세종충남지부장은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우리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 민주진보진영이 똘똘 뭉쳐 정권에 맞설 것"이라고 말한 뒤 "충남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온갖 꼼수를 부려가면서 특권교육, 경쟁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와 세종충남지부 노조원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학교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고, 현관 앞에서는 지난 7월 일어난 태안 해병대캠프 희생자 가족들이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