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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 ⓒ 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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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아래 출연연)의 비정규직이 MB정부 5년 동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연연이 비정규직을 해고 하고 채용은 안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춰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비정규직은 2008년 1657명에서 금년 3434명(43%)으로 MB정부 5년 동안 2배가 증가했다"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 연구기관도 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출연연들은 비정규직 비율 축소에만 급급해 비정규직을 해고한 뒤 채용은 회피해 금년도 비정규직 퇴직대비 채용율이 -27.7%에 이른다"면서 "줄어든 비정규직의 업무를 남은 연구 인력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고 하니, 이런 식으로 '눈속임', 또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연구활동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그러한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상의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출연연의 존재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과학기술인들을 흡수해서, 그들을 양성하고 배출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연이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좋은 인력을 흡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처럼 '눈속임'이나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조해진(밀양시창녕군) 의원도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학력이나 자격, 업무 능력, 근무 형태 등이 비슷하다면 신분이나 대우가 달라서는 안 된다"면서 "재원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혹시 비정규직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각 연구기관별로 근무형태나 업무수준의 차이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